정신분열증....조현병때문에 살해??

안녕하세요? Ryan입니다.

미쳐서 사람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나?

최근 인천에서 8살 여아가 살해당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충격이었던 것은 이 여아를 살해한 범인이 여고생이었습니다!!

여고생 범인은 공원에서 놀고있던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하여 살해한 후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옥상 물탱크 주변에 방치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도 범인이 여고생이라서 아무런 의심없이 따라갔을텐데요...이러한 점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우울증 및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울증은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알고 계실테고

조현병은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요..이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가 2011년에 바뀐것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현병 [schizophrenia]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다만, 이러한 계획적인 범죄를 조현병때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건에서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분노하여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쪽과 정신병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는 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 정신병과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 입니다. 정신병이라도 아이를 유인하여 살해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다? 이건 정신병 유무에 관계없는 계획범죄입니다.

또한, 지인말에 따르면 범인은 평소에도 고양이를 해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거나샤프로 자해하는 등 싸이코패스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싸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그 동안 사례들을 보면 정신병이라고 쉽게 풀어줬다가는 추가적인 범행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살해범, 특히 아동 살해의 죄질을 중히 여겨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